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로 지역 성장 이끈다

  그동안 우리 대학은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사회·경제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유례없는 도전으로 고등교육 생태계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및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하여 지역과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의 협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와 위기 속에서 지방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의 혁신을 선도하는 국립대학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립대학은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의 중심에서, 지역의 대학들과 협업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지역고등교육 생태계 중심으로서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 확대

  2018년부터 시작된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국립대학이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기존의 ‘경쟁방식의 일부 대학 선정’ 지원 방식을 개편하여(표1 참조) ‘전체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38개 국립대학은 ①지역사회 기여, ②기초학문 지원(거점대), ③대학 협력 네트워크, ④고등교육 기회 확대, ⑤특화 전략 및 발전모델을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각 대학은 대학과 소재 지역의 특성·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점 추진과제별 다양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립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210억 원에서 2018년 800억 원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매년 1,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중이다. 

  지속적인 재정확충을 통해 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상승하고,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로 이어져 교육·연구 여건은 개선되고 있으며, 지역인재 및 취약계층 등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하는 등 국립대학으로서 공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학생 1인당 교육비 : (’17) 1,158만 6천 원 → (’19) 1,254만 8천 원(8.3% 상승) 

** 학생 1인당 교육비 중 도서・기계기구구입비 : (’17) 35만 6천 원 → (’19) 40만 4천 원(13.5% 상승)

*** 기회균형 및 지역인재 모집 비율 상승 : (’17) 13.95%→ (’20) 15.12%

공유·협력 모형을 통한 국립대 공동 성장 모색

  아울러, 국립대학은 유형별 또는 지역별로 다양한 공유·협력 모형을 통해 공동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거점 국립대학 9개교가 국립대학 육성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공동교육혁신을 위해 추진 중인 ‘거점 국립대학 원격수업 학점교류 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거점 국립대는 학생들이 지역 이동 없이 타 대학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2020년에 구축하였으며, 2021년 1학기 현재 약 3,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충청권 국립대학 공동 교육혁신센터’는 지역의 8개 국립대학이 함께 지역인재를 키우고 대학이 가진 자원을 공유하는 협력 기반을 대학이 스스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우리 대학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융합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신입생을 선발하여 운영하던 기존 학사제도의 틀을 벗어나 혁신적인 학사제도 개편 사례도 있다. 재학생을 선발대상으로 하는 융합학부(경북대)의 경우(표2 참조),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스스로 유연한 학사조직을 신설한 사례다.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과 또는 복수전공만으로 선발하는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학생 정원 증가 없이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및 연구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는 교육 및 연구 역량을 높이고, 경쟁력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학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사례로서, 1주기 국립대학 육성사업이 4년 차에 접어드는 올해는 이러한 우수 사례와 성과가 축적되고 가시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의 성과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과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대학과 지역 간 공유·협력, 국립대학의 책무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국정과제와 연계를 강화하고 우수 프로그램이 확대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중점 추진과제

  하나 지역인재 발굴·양성을 위해 지자체(교육청)와 협력하여 지역·교육여건 개선 모델을 마련하고 고등교육 자원 공유사업(고교학점제 등)을 확대한다. 

  둘 기초학문 분야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장학금 및 연구비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적 육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인력양성을 강화하는 등 국립대의 공적 역할을 강화한다. 

  셋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권역별 공동 교육혁신센터 설치 확대 등 대학 간 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을 조성한다. 또한, 국외 대학과의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및 복수학위제 운영 등 고등교육 국제화를 통한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한다.

  넷 기존의 백화점식 세부사업을 지양하고 대학의 발전계획 등과 연계한 특화 전략 및 경쟁력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국립대학으로서 대학 운영체제의 공정성, 책무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학운영체제 개선 노력을 포함한다. 

  다섯 지역 산업 등과 연계한 후학습자 직업교육 등 전담과정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확산시켜 나간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이 더욱 높은 책무성을 가지고 지역과 대학의 상생을 이끄는 핵심주체로 중추적 역할을 해나가고,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 제정을 통해 재정 확대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힘써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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