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대입개편 시안은 크게 수능 시험과 고교 내신을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다. 교육부는 “수능 시험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현재의 수능 선택과목 체계는 학생의 진로에 맞는 선택을 지원하기보다는 점수를 얻기 유리한 특정 과목으로의 쏠림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과목 선택에 따라 같은 원점수일지라도 실제 수능 성적표에 기재되는 표준점수는 달라질 수 있어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수능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교학점제가 처음으로 전면 적용되는 현재 중2 학생들은 더욱 세분화된 과목으로 배우기 때문에, 현재의 수능 과목체계에 학점제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과목 유불리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교육부의 진단이다.

교육부는 “만약 지난 2021년 2월에 예고된 대로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고등학교 2·3학년 선택과목은 전면 5등급 성취평가(절대평가)를 하게 될 경우 2025년부터 학교 현장의 혼란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분석됐다”면서 “상황이 이렇게 되면 고2·3 내신에 성적 부풀리기가 나타나 내신 성적을 기반으로 하는 대입 전형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고1 내신이 대입에 더 중요해지는 불공정이 발생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 체계로 개편한다

이에 교육부는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통해 2028학년도 수능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모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험 보게 된다고 발표했다. 모든 학생들을 유불리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른 유불리와 불공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능 사회·과학탐구에서 응시자 모두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응시하도록 해 과목 간의 벽을 허물고 융합적인 학습을 유도한다는 계획. 개별 과목의 지식을 묻는 암기 위주 평가에서 벗어나 사회·과학의 기본·핵심 내용들을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역량을 키우는 융합 평가로 개선하고, 변별력은 유지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더불어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해야 하는 추가 검토안으로 ‘심화수학’ 영역 신설 방안도 제시했다. 심화수학 영역은 첨단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미적분Ⅱ’·‘기하’를 절대평가 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수능 영역별 평가방식, 성적제공방식, EBS 연계율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 고교 내신, 5등급 체제로

교육부는 또 2025년부터 고교 내신 평가는 고1·2·3학년, 전 과목에 동일한 평가체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2021년 고교학점제 계획에서 예고된 대로 학년별 평가방식이 달라졌을 때의 혼란과 불공정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교실을 황폐화시키는 내신 9등급제는 5등급제(1등급 10%, 2등급 누적 34%, 3등급 누적 66%, 4등급 누적 90%, 5등급 누적 100%)로 개편한다. 모든 학년과 과목에 일관되게 학생의 성취수준에 따른 5등급 절대평가(A~E)를 시행하면서, 절대평가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안전장치로 상대평가 등급(1~5등급)을 함께 기재한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부는 2028 대입개편 시안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층 논의 및 의견 수렴을 진행한 후, 올해 안으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내신 평가의 변화가 담긴 만큼, 교육청과 고교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국민 공청회도 예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 누구나 토론에 참여해 시안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 2028학년도 이후 대입 전망은?

교육부의 이번 개편안 발표에 대해 입시업계에선 내신보다 수능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선택과목을 통합형으로 개편하면서 수능 문이과가 완전히 통합돼 외고, 국제고, 인문계 학생도 의대나 이공계 진학이 가능해졌다”면서 “내신 부담이 크게 완화되면서 특목자사고나 명문일반고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과 상위권 학생들도 이과 지원에 가세하면 의대나 이과 쏠림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수능 수학 과목이 사실상 문과 단원으로 단일화되면 수학 상위권 대부분의 학생이 이과계열인데, 인문계 학과의 모집이 어려워지고 합격선 또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수능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선행학습 기조는 내신보다 수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학의 수시 선발 방식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임 대표는 “내신 변별력이 약화되면 현행 수시 선발 방식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을 강화하거나 대학별 고사를 늘리는 등의 방식의 변화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장점도 있다. 현행 선택과목별 통합수능에서 과목간 점수차에 따른 유불리나 이과 교차지원 등 여러 복잡한 변수가 제거되는 안이기 때문. 임 대표는 “수능과 내신에서 정량적 평가를 유지하면서 공정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1학년 상대평가, 2, 3학년 절대평가의 최초 안보다는 단순화되고 안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에듀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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